요소수 대란과 그 원인.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가.

2021년 11월 8일에 쓰는 글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일주일 전 즈음부터 요소수가 부족하여 물류대란이 일어날 거라는 기사들이 올라오고있다.

사실 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미리 알려줘야 할 국제정세와 산업의 바탕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야하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바로 요소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다.

1. 요소수는 무엇일까?

요소수는 디젤 자동차에 들어가는 일종의 촉매제다.

화력발전소나 쓰레기 소각장 등에서 무언가를 불로 태울 때 발생되는 질소산화물을 중화시켜주는 설비로 SCR 이라는 것이 있는데, 디젤 자동차도 매연의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해 탑재가 의무화 되어있다.

매연이 발생되는 지점에 SCR 장치가 요소수를 분사하면 질소산화물이 환경에 오염을 주지 않는 물과 질소로 변화한다.

가끔 오래된 SUV들 뒤에 보면 DPF 매연저감장치 부착스티커가 보이는데 이것이 그 이유 때문이다.

변화된 환경기준을 맞추기 위해 의무적으로 장착해야한다.

디젤 자동차들은 5,000km ~ 10,000km 사이마다 교체를 하고 있으며 교체마다 대략 10리터~15리터 정도를 보충한다.

요소수는 원래 10리터에 7,000원정도 하였는데 최근 사이에 15배정도 급등하여 가격이 10만원을 육박하게 되었다고 한다.

2. 요소수가 왜 부족해진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과 호주의 관계가 안좋아졌기 때문이다.

요소수는 석탄의 부산물로 만들어지는데...

얼마 전, 중국이 석탄을 대량으로 구입해오던 호주에게 무역으로 갑질을 하면서 단교선언을 했고, 이에 분노한 호주가 석탄 수출길을 끊어버리게 된다.

호주와 중국의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석탄을 필요로 하는데, 중국은 이를 간과하고 멍청한 짓을 해버리게 된 것.

요즘 원자력 발전이 많이 보편화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내가 알고있는 정보에는 대략 51% 이상으로 아직까지 과반이 넘는 에너지를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중국도 비슷한 실정으로, 요소수 문제를 포함한 각종 에너지 문제가 붉어지면서 화력발전에 필요한 자원들을 동결시키게 된다.

우리나라는 10여년전부터 요소수를 거의 전량 중국에서 수입해오고 있었는데, 중국이 한국으로의 요소수 통관을 막아서고 있다.

3. 우리나라에서 요소수를 생산하면 되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요소공장은 2011년도에 멸종(?)되었다고 한다.

왜 우리는 이 중요한걸 중국에서 전량수입하는 결정을 내리게 됐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요소수는 돈이 안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가격경쟁력은 가히 압도적이다. (출처:조선일보)

요소는 사실 비싼 재료가 아니다.

석탄을 증유를 할 때 발생되는 부산물에 불과하여 남아도는 재료인데, 그 원자재를 수입하고 인건비를 들여서 만들기엔 수지타산이 안맞아 단종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이 분명 이해는 가지만, 한편으로 아쉬운 점은 이렇게 중요한 물자를 왜 국가차원에서 전략물자화하여 비축하는 등의 대비태세를 갖추지 않았느냐하는 부분이다.

4.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가.

사실 정부의 입장이 이해는 간다.

2015년에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으로 파리기후협약이라는 것이 맺고, 이로 인해 매연발생의 원인이 되는 내연기관차량의 단종이 예정되어있었기 때문에 점차 필요비중이 내려가는 추세였기 때문이다.

반기문 전UN사무총장이 주도한 파리기후협약.

우리는 지금 석탄같은 화석연료에 의존하여 살고있지만, 머지않은 미래엔 화석연료 기계들은 역사속에나 있었던 수소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그렇기에 싸구려 가격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요소수에 대해 신경을 안쓴 것이다.

혹자는 말한다.

"이런 중요한 물자는 그래도 국가에서 예산을 써서라도 유지를 했어야지." 라고.

또 누군가는 말한다.

"나는 요소수 안쓰는데? 그런데 세금 쓰는거 반대해." 라고 말이다.

아마 요소수 사태가 터지지 않았다면 사실 압도적 대다수들은 반대파가 되어있지 않았을까?

현재 국가에서 통제하고 있는 산업군들이 몇 가지 있다.

대표적으로 1차산업 혹은 뿌리산업이라 불리우는 농업이 있는데, 현재 대기업의 진출이 막혀있고 농산물의 가격을 국가에서 컨트롤하며 농민들의 생업을 지원해주고 있는 형편이다.

농업과 수산업 같은 생존에 필수적인 분야가 1차산업에 속한다.

농민들은 현재 각종 세금혜택과 지원을 받고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여러계층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아마 지금도 일부 나쁜 농민들은 혜택을 악용하여 세금 도둑질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건 뿌리산업 분야는 해외의존도를 최대한 낮추고 자립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놔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요소수는 가려져있어 잘 몰랐지만, 뿌리산업의 성격을 띄고 있는 부분이었던 것이다.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정부가 호주에서 요소수 2만리터를 긴급공수해왔다고 하는데, 하루에 60만리터를 사용하는 실정이라 별 도움은 되지 않을거라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중국 외에도 많은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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